인구 10만명당 34명 기록
연중무휴 단속 시행해야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계몽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음주운전 사망률이 선진 19개국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질병통제국(CDC)가 최근 발표한 관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34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31%로 캐나다 다음이였고 호주와 프랑스가 각각30%와 29%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일본, 오스트리아는 3.2%와 6.2%,6.8%로 사망자가 낮았다. 이와관련,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 모임(MADD)’측은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결과”라며 “정치인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DD 관계자는 “일년내내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유럽의 경우, 이를 통해 사망률을 20%나 줄였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측은 “호흡측정을 통해 단속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의 형법은 혈액량(100g)내 알코올 농도가 0.08g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고서를 통해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g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올해초 연방보수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낼 경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못박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미 두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자유당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혀 입법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관련, 연방법무성측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막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판사의 재량권을 빼앗는 의무적인 최하 징역형 조항은 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