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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국경 감독 시스템 효과 의문

표영태 기자 입력16-1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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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 위협에 대한 공포로 시작된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 감시 시스템이 투여한 예산에 비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 연방 정부 감사원의(Auditor General) 마이클 퍼거슨(Michael Ferguson)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공동 감독∙관리하는 시스템 '비욘드 더 보더(Canada-US Beyond the Border)에 대해 "매우 큰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 효율성을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욘드 더 보더는 지난 2011년에 캐나다와 미국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시됐는데 올 9월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퍼거슨은 정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 "완전하지 못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이 시스템의 경제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어마어마한 인구와 막대한 부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국경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에만 캐나다와 미국 국경으로 7천억 달러의 재화가 통과했고 1억 5천만명이 사람들이 넘나들었고 수 백만 명이 비행기나 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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