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26 08:34

본문

연방법원 판결…난민신청자에 ‘힘’

한인사회도 귀추에 관심

난민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해당 난민신청건을 심사하는 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의 결정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심리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독자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항소를 다루는 항소심판소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안에 보다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 등 난민으로 국내 거주 신분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판결이 가져오게 될 의미있는 변화의 귀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한 컨트랙터로 일했다는 이유로 급진이슬람무장단체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은 코소보 출신 후루글리카씨의 난민신청(2013년 신청)과 관련, 난민심판소 및 난민항소심판소의 심사 사안을 심리한 연방법원 마이클 펠란 판사는 25일 최종판결문을 통해 “난민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에 비해 폭넓고 깊이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상급 심판 기관으로서 반드시 사안의 사실적 부분에 대한 독자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측 변호인단측은 항소심판소에서 난민신청이유 및 정황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것은 하급심판소가 수행하는 일을 상급심판소가 번복하는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펠란판사는 “난민항소심판소가 단지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관해서만 살펴본다면 이는 항소심판소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단순한 중복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만일 항소심판소가 연방법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중복적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는 항소심판소를 별도로 설립한 취지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고려되고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급심판소의 사실적 정황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하고 중요한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상급심판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관계자들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거부에 대한 항소심판이 ‘항소’라는 의미답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난민항소심판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1,952건 574 페이지

제목
[캐나다] 캐나다 소비자 물가 1월 0.9% 상승 BC주, 전달 대비 0.7%, 전년 동기대비 2.3% 올라 연방통계청이 조사한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 대비 0.9% 그리고 전년 동기대비 2.1%가 오르면서 출발했다. 작년 12월 연간대비 1.5%가 오른 것에 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표영태 02-24

[밴쿠버] 유학생 여행기-잠시 밴쿠버를 떠나, 시애틀로 … 여행은 최고의 공부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과 여행객들이 여름과 겨울의 구분없이, 밴쿠버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머나먼 거리의 도시, 밴쿠버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쇠뿔도 단김에 뺄 겸, 밴쿠버의 근교지역 또한... 표영태 02-23
[밴쿠버] 도올 김용옥 교수, 밴쿠버 찾는다 UBC한국학연구소( 소장 박경애 교수)가 오는 3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 C.K. CHOI 빌딩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사진) 초청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한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이번 세미... 표영태 02-23
[이민] 재외동포재단 인턴 채용 동포기업 모집 한국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 일환 2016년 한상대회 해외 인터프로그램 <한상&청년 Go Together!>에 참가한 강릉원주대 안선우 양(25)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 표영태 02-23

[이민]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본 회의 통과 등 갈 길 멀어,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목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대비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위한 첫 단계가 통과되었다. 대... 표영태 02-23
[밴쿠버] UBC 입시 원서 가이드라인 유출 캐나다 2위, 세계 27위 대학 서열인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6년 입시 원서 가이드라인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는 가이드 라인을 UBC 교내 신문사 “The Ubyssey... 표영태 02-23
[부동산 경제] BC 주택경기 침체로 경기도 위축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는 2017년도 각 주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BC주가 부동산 경기 후퇴로 경기도 1.9%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년간 BC주 경제성장률은 평균 3% 상회했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보고... 표영태 02-23
[캐나다] 작년 12월 BC, 평균 주급 933.75달러 캐나다 전체로 전달 대비 1% 상승 캐나다 전체적으로 작년 근로자의 12월 평균 주급이 971달러인 반면 BC주는 933.75달러를 기록했다. 연방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근로자(농업부문 제외) 주급 통계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표영태 02-23

[밴쿠버] SFU 성폭행 미수 사건 발생, 버나비 RCM… 여성 목격자 도움으로 위험 면해, 가해자는 도주 버나비 RCMP가 "SFU 대학 주차장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건은 21일(화) 저녁 7시 반 경에 캠퍼스 ... 이지연기자 02-23
[밴쿠버] 재개발 계획 조지아 고가도로, "흑인 문화 센… (1958년에 그려진 호건즈 엘리 스케치) 고가도로 건축 전 흑인 커뮤니티 활동, "되돌려받고 싶다" 목소리 밴쿠버 시가 지난 2015년, 조지아 고가도로(Georgia... 이지연기자 02-23
[밴쿠버] 주인 공격한 로트와일러, 주인 동의 사살 계속 물고 할퀴는 개, 도망치던 주인 경찰이 구출 애견인이 많은 BC주에서 핏불이 사람을 공격한 소식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핏불보다도 더 위험한 견종이 바로 로트와... 이지연기자 02-23
[밴쿠버] 현아, 밴쿠버 공연 스케치 기사 한국 아이돌 가수 현아의 <현아 여왕의 귀환> 북미 공연이 22일 오후 7시 메트로밴쿠버(Metro Vancouver)의 코퀴틀람 시 하드락 카지노 극장에서 열렸다. 팬미팅 형식의 이번 공연에 앞서 VIP 립세션 행사에는 연아 마틴 ... 표영태 02-22

[밴쿠버] “개미들의 무덤될 수도”…한진해운, 오늘부터 … 한진해운이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 주식투자자인 ‘개미’들이 한진해운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진해운 주식은 지난 2일 거래정지가 된 이후 20여 일만인 23일부터 다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JohnPark 02-22
[이민] 오래 살고 싶으면 한국서 태어나야 2030년 생 한국 남여 기대수명 세계 1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의 기대수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 ... 표영태 02-22
[밴쿠버] BC 예산안, 주의원 선거 앞둔 선심 편성 논… BC주 마이클 드 종 재정부 장관이 21일 2017 회계연도 주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주정부 보도자료 사진) BC주 정부가 2017년도 균형예산안 발표를 통해 의료보험료(MSP)를 가계소득 1... 표영태 02-22
[캐나다] 캐나다, 갑부 유입 국가 순위 3위 기록 중국 갑부 이민자들. 주로 밴쿠버에 정착 캐나다가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 이어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 온 국가로 선정되었다. 세계의 부를 조사하고 있는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가 ... 표영태 02-22

[캐나다] 12월 소매매출액 감소 BC주, 0.3% 줄어들었지만 전대 대비 전국 최고 증가 작년 12월 소매업매출이 11개 분류군 중에 9개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11월에 비해 0.5%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3개월 연속 ... 표영태 02-22
[밴쿠버] BC주, 2016년 의료 불만 신고 9천 건 … 가장 많은 불만은 '낮은 의료 서비스 질', 프레이져 보건부 관할 지역 제일 많아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BC주의 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이 접수한 불만 신고가 총 8, 896건... 이지연기자 02-22
[밴쿠버] 써리, 캐나다 데이 전후 BC주 출신 세계적 … 헤프너 시장, "특별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 써리가 최근 대형 음악회와 문화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밴쿠버의 예술∙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써리 시청이 캐나다의 150번째 생일을... 이지연기자 02-22
[밴쿠버] 불법 약물 정책변화 주장 시위. 2백여 명 참… 불법약물 과다복용, BC 주의 '인위적인' 사망률 1위.."합법화 통해 막을 수 있어" 지난 21일(화), 캐나다 전역에서 불법약물에 대한 정부의... 이지연기자 02-22

[밴쿠버] 밴쿠버시 상징 로고 교체 계획 밴쿠버시가 8천 달러를 들여 만든 로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밴쿠버시의 현재 로고는 10년간 사용해 왔다. 시는 로고 교체를 위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8천 달러를 제시한 브랜딩 업체를 선정했었다. 시는 시 로고 제작업체에 비영어권 출신 사람들도 쉽게 ... 표영태 02-21
[밴쿠버] 유학생이 추천하는 맛집-다운타운의 유명한 버블… (사진=버블티숍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몰려 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된다.) 중국계 캐나다인이 많은 밴쿠버에서는 버블티 간판을 내 건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버블티 매장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표영태 02-21
[밴쿠버] 유학생들의 아지트- 캠비 바 밴쿠버 유학생들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들어 봤을 캠비 바. 특히 ESL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곳을 빼놓고 밴쿠버생활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게스타운 근처 캠비 스트리트에 ... 표영태 02-21
[밴쿠버] 유학생이 추천하는 맛집 - 차이나타운 잼 카페 간단한 점심을 즐길 수 있는 곳 왼쪽: 에그 베네딕트(햄,아보카도)/ 오른쪽: 치킨 와플 아침을 맛있게, 간단한 점심을 즐기고 싶다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잼 카페를 추천한다. 이곳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하는데, 8-9... 표영태 02-21

[밴쿠버] 밴쿠버, 교통정체 캐나다 1위 불명예 차지 밴쿠버가 캐나다 도시 중에 교통정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GPS 제조사인 톰톰(TomTom)은 48개국 390개 도시의 교통정체 순위보고서를 통해 밴쿠버가 전체 순위에서 34위로 캐나다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분석전문기업인 I... 표영태 02-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