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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내년 연방 총선의 최대화두…’보육정책’

기자 입력14-1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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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투쟁 차원 ‘공약봇물’

최근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어린 자녀를 둔 서민 가정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과 세금혜택제도 확대를 발표 함으로 내년 가을 연방 총선의 최고 쟁점 사안은 보육정책이 돨 전망이다.

연방 신민당측이 지난 15일 가장 먼저 포문을 쏘아 올렸다. 톰 멀케어 연방 신민당수는 내년 총선공약으로 하루 비용이 15불이 넘지 않는 탁아소 1백만개 신설을 약속한데 이어 지난 31일 연방 보수당이 ▲부부간 소득분할제 ▲종합육아혜택 지급액수 확대 ▲탁아비공제한도 확대 등 친 가정 정책들을 발표했다. 연방 자유당측은 이번달 안에 자체적인 육아보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의  쟁점이 하나같이 육아와 보육정책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최근 TD뱅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양질의 탁아를 위한 투자가 국가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당국이 탁아 서비스를 위해 1달러를 지출하면 적어도 1.5달러의 세수 증가 효과와 복지비용 감소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주 연방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연방정부는 가정당 평균 1천140달러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 이라고 발표 했지만 토론토에서 1년 평균 탁아비로 쓰이는 1만5천불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는 정책이다”고  회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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