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통과 방식의 새로운 규칙, 16일 발표예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통과 방식의 새로운 규칙, 16일 발표예정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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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간 국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 16일 발표된다고 CBC가 보도했다.

새로운 협약은 도로, 철도, 바다에 의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캐나다의 공공안전부 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son이 합의하는 세관을 포함한 통과 방식에 대한 협정이라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서로 상대국에 세관 및 통관 관련 요원을 배치하고 신고에 의한 사전 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러한 협의를 2011년 부터 시작했으며 큰 선에서의 윤곽을 2012년 완료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세부적의 논의와 양국의 형평성, 그리고 양국 세관원의 상대국 주재와 관련 권한과 업무범위, 관련 법규의 정비등에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린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6일 발표되는 양국간 새로운 협약은 국경, 토지, 철도, 선박, 항공등의 모든 관련 협의가 포함되며 사전 허가 및 양국간 주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완성된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국경 통과 및 통관 절차가 그동안 양국간 왕래를 어렵게 해 왔으며 실제로 2000년 이전에 비해 2001년 이후의 양국간 통과 건수는 약 34%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국경통과를 위한 육로 대기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양국간 여행 및 방문에 에로사항이 많았다는 원성이 커져 오던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전 신청 방식으로 '넥서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만명 이상이 이를 이용해 왔으나 주로 육로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사전 허가 방식이 아니었다.

16일 발표되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국경통과 및 통관 절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새로운 방식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 철도, 선박, 육로 등 모든 통과방식에 적용되는 범용적인 규칙이라는 설명 때문이다.[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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