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상 판매는 어불성설 

캐나다 실정법상 개고기 판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알버타주의 한 중국식당주가 견공 4마리를 도살해 개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으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보건당국은 “현재 개고기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며 “다만 식당에서 개고기를 재료로한 보신탕 등을 식단에 내놓을 경우,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캐나다에서 현재 보신탕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방농산성에 따르면 육류 도살은 각 주정부 관할로 도살장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

농산성측은 “도살장이 개고기를 취급하려면 개고기가 식용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식용 동물의 정의에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포유동물 또는 조류가 포함되며 사냥한 동물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고기 도살 면허를 받으려면 개가 식용으로만 사육된 것으로 애완용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식품검역청은 “현재 수입 육류 대상에 개고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혀 법적으로는 개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캐나다 국민들의 견공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 국민 정서상 이같은 법적 실정을 이용해 개고기를 팔거나 보신탕을 내놓는 사례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