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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시장후보들, 개발 부담금에 의견대립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0-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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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는 “노코멘트”

토론토 시내 곳곳에 건설되는 기반 시설에 따른 개발 부담금 징수가 토론토 시장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 부담금(Development fee)이란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사회, 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건축업자들에게 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토론토시는 각종 기반시설 건설에 향후 10년간 32억불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부담금의 증세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토론토 시장 선거 후보들은 이와 관련 각기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리비아 초우 후보측은 최근 상승한 개발 부담금으로 인해 건축업자들이 이미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다며 향후 개발 부담금의 감세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맞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존 토리 후보측은 토론토 시민들의 공급 주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이유로 증세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드 후보측은 개발 부담금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세 후보들은 10월 20일 열릴 토론회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본격적인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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