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수), 그 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안티테러법 빌 C-51이 하원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날의 제 3 독회(Third Reading)에서 183명의 MP들이 찬성표를 던져, 96명의 반대표를 압도했습니다.

이 날의 투표 결과는 사실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보수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제 2 야당 자유당이 일찍이 지지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제 1 야당 신민당(NDP)은 강하게 반대하며 ‘법안의 개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중점은 캐나다의 안보 기관들인 CSIS와 RCMP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지금보다 쉽고 간편해지며, 정보 기관인 CSIS는 용의자들의 금융 거래나 입/출국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집니다. 그리고 RCMP는 용의자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집니다.

법안이 발의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평하며 ‘특히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캐나다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 측은 지난 주,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 기관들은 새롭게 확대된 권한을 시행하기 전,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새로운 안티테러법이 적용된) CSIS의 활동이 캐나다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