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성 논의중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연방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최소 형량제(Minimum Penalty)에 대해 일부 예외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형량제는 판사들의 재량권을 한정해 일부 범죄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는 것으로 현재 상습적인 불법담배 판매(90일), 아동 포르노 배포(6개월), 18세 미만 아동 인신매매(5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2일 연방 법무성은 현재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일정 기준에 만족할 경우 최소 형량제에서 예외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 사례는 청소년 범죄자, 조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사건 해결에 공을 세운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디 윌슨 레이보드 연방 법무장관(사진)은 “이번 논의는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무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보수당 관계자들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