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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재무장관, “가정과 개인이 세금인하 체감할 것”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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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 내년 예산 예비공개

조 올리버 연방재무장관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세금 수준의 인하를 약속하고 나섰다.

13일 올리버 장관은 “모든 국내 가정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세금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장관의 세금인하 정책 실현 약속은 하퍼 연방보수당정부가 2015년 가을에 있을 총선에 앞서 2015년 예산안의 실현의지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하퍼정부는 2011년 집권 이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가정소득을 5만불의 한도내에서 부부간에 나누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가정의 전체적인 소득세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꾀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싱글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각 곳에서 나타나자 전면적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현재 개인과 싱글부모 가정에게도 소득세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해소에 주력하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긴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연방보수당정부의 재정예산균형과 세금인하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묘연한 상황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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