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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새로운 ‘친 이민정책’ 본격시동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5-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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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 


연방 자유당정부가 출범 1주일만에 ‘친이민 공약’ 이행을 재 다짐하며 특히 가족초청과 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을 강조했다. 

 

11일 자유당정부는 새 이민정책을 발표하며 ‘보수당정부가 강행한 각종 규제 조치를 철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해 2억달러를 책정해 앞으로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을 지원하고 보수당정권이 폐지했던 난민 의료 혜택을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가족 초청 이민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 심사 기간을 단축해 보수당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 돌려 놓겠다고 못박았다. 또 부모-조부모 초청 정원을 현재 연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두배 늘리고 캐나다에 형제 자매가 있는 이민 신청자에게 급행입국 시스템을 통해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민 신청을 승인받아 오는 부모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현재 19세에서 22세로 높아진다.

 

특히 정부의 새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제도다. 정부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고급인력으로 간주해 이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유학생의 재학 기간을 영주권 신청 자격에 포함시켜 이민 문호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결혼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배우자에게는  바로 영주권을 주어 신분을 보장해 준다. 

 

논란을 빚어온 시민권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권 박탈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이민자가 쉽게 시민권을 받도록 각종 규제를 없앤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10일 유학생과 일반 학생, 교사 등 1만 6천 명이 참석해 오타와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유학생 유치와 이들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교육계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각국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며 “자유당정부의 유학생 영주권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환영했다./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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