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 차원의 육아지원 공약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자유당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범국가적 육아지원책을 위한 5억불 재원을 마련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각 주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5억불 예산 배정은 주정부가 육아정책 체제에 합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연방정부가 (육아정책에서) 협조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주민을 제외한 국내 육아정책은 주정부 소관으로 이 정책 도입에는 주정부 동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이 조치가 연방정부가 앞서 의료분야에서의 경우와  같이 주정부 소관이었던 영역에 대한 개입 초석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쟝-이브 듀클로 연방 가족아동사회개발장관은 지난 2월 “주정부마다 각각 필요한 부문과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의 일괄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주정부들과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부만이 응할 경우 남는 예산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담당부처 관계자는 이에대해 “미사용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