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찬반 논란에 휩쌓인 비과세저축 구좌TFSA의 최소 저축액 기준 인상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지난 4일(월), 토론토의 부유한 사업가들 앞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정부의 세금 수익은 줄지만, 대신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TFSA의 기존 최소 저축액은 연기준 5천 5백 달러였습니다. 이 기준 아래, 정부가 구좌들에 정상적으로 과세를 할 경우 얻어질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연 1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올리버 장관이 발표한 2015/16년 예산안에는 최소 저축액을 연 1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가오는 연방 총선 이후로 시행이 미루어진 다른 안건들과 달리 바로 적용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금 누출’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듬으로 인한 악영향을 먼 미래에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올해에만 8천 5백만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5년 안에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리버 장관은 이 날 연설에서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더 적은 돈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듬으로 인해 시민들 주머니에 남은 돈은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는 “납세액이 1달러 늘어날 때 마다 납세자의 소비액은 1달러 50센트 줄어든다. 이는 (캐나다 경제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제 1야당 신민당(NDP)과 제 2 야당 자유당(Liberals)은 모두 ‘총선에서 승리할 시 TFSA 기준액을 본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리버 장관은 이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 크게 놀랐다. (그들의 말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구좌 이용자들에게 무척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