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위축된 개인 사생활 보호, 법적 논쟁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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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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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은 ‘경찰은 체포한 사람들의 핸드폰과 개인 소유 컴퓨터 등 사생활이 담겨있는 기기를 압수 조사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 내렸다.
이번 결정은 7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그리고 ‘국회가 그 자세한 내용을 결정해 정식 입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 재판관이 쓴 판결문은 2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기 압수 조사가 체포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두번 째는 ‘해당 경찰 기관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과정, 그리고 조사 중 확인된 내용들을 정확히 기입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기록은 조사 목적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 인력 또는 시민 보호’, ‘증거 보존’, 그리고 ‘추가 용의자의 위치 파악 등 새로운 증거 확보’ 등이다.
판결문은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발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기 내 모든 내용을 경찰이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무제한으로 개인 정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사가 가능한 내용은 ‘체포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근접한 기간 중의 통화 기록과 이 시기에 작성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사진 자료’다.
한편, 이번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판사 3인은 이 판결을 두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핸드폰 등 개인 소유 기기 안의 내용은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사생활 보호는 캐나다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다.
캐나다 고등법원 역시 그 동안 국민의 사생활 보호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나, 경찰이 체포자 소유의 핸드폰을 압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하거나 명확히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9년, 토론토에서 총기를 사용해 보석을 훔친 케빈 피어론(Kevin Fearon)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어론의 핸드폰을 압수 조사해그가 사용한 총기 사진과 보석 도난 후 작성한 ‘해냈다(We did it!)’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조사의 유효성을 인정,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경찰 기관이 조사 과정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피어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판사 3인은 “체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수집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한 사람인 안드로마키 카라카사니스(Andromache Karakatsanis) 판사는 크롬웰의 판결문을 두고 “경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견도 잇다. 사생활 법 전문가인 크리스 클라인(Kris Klein)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캐나다 법원은 그동안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 것”이라며 “경찰에게는 체포된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핸드폰 압수 조사도 이 범위 안에서 허용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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