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 법에  침해요소 수두룩

유엔이 캐나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연방보수당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반테러법안이 인권침해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 테러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기관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0년 토론토에서 열린 선진8개국 정상회의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지난친 물리력을 행사했고 퀘벡주정부가 2012년 대학생 시위에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조짐이 없고 연방정부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관련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캐나다지부측은 “캐나다가 인권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캐나다는 인권문제에서 선구적인 국가”라며 “다만 이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 출신의 인권및 법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