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대다수, ‘치료 사각지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정신질환 범죄자 대다수, ‘치료 사각지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20 08:52

본문

도움요청도 묵살 일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범죄자의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치료를 위해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동종 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캐나다 정신의학 저널에 따르면 온주, 퀘벡주, BC주의 1천800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범죄자 중 72%가 범죄 자행 전 최소 1번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치료를 제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원천적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통상 제일 먼저 찾는 민간 정신병원과 범죄 자행후 수용되는 법의학 정신병원 간의 간극을 줄일 필요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이들 정신질환자들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34%가 가족을 대상으로 저질렀으며, 21%가 질환자의 지인, 23%가 경찰이나 정신병원 직원, 23%만이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내 범죄 중 퀘벡주가 가장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게 관대하며 온주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비율은 퀘벡이 1천명당 6.08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았고 온주가 1000명당 0.95비율로 국내에서 가장 낮았다. 국내 평균은 1000명당 1.8명 수준이였다. [토론토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158건 781 페이지

제목
[밴쿠버] 스타벅스,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는 사과 리콜 (캡션: 선 리치 사의 슬라이스 애플 제품) (캡션: 식품안전청(CFIA)의 리콜 리스트) 식중독 환자 발생 커피 체인 스타벅스와 패스트푸드점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던 사과에 리콜 조치가 ... EverWhip 04-30

[밴쿠버] 스타벅스,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는 사과 리콜 (캡션: 선 리치 사의 슬라이스 애플 제품) (캡션: 식품안전청(CFIA)의 리콜 리스트) 식중독 환자 발생 커피 체인 스타벅스와 패스트푸드점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던 사과에 리콜 조치가 ... EverWhip 04-30
[밴쿠버] 웨스트젯(Westjet), 오는 10월부터 라… 오는 10월부터는 아보츠포드 국제 공항을 통해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게 됐다. 웨스트젯(Westjet) 항공사는 기존 항공료보다 저렴한 가격인 111.89달러로 라스베가스 직항 항공편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웨스... 소피 04-30
[밴쿠버] 웨스트젯(Westjet), 오는 10월부터 라… 오는 10월부터는 아보츠포드 국제 공항을 통해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게 됐다. 웨스트젯(Westjet) 항공사는 기존 항공료보다 저렴한 가격인 111.89달러로 라스베가스 직항 항공편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웨스... 소피 04-30

[밴쿠버] 5월 2일, 밴쿠버 경찰 에이블 옥션 열려 오는 2일(토), 밴쿠버 경찰(VPD)의 옥션 행사가 진행된다. 경매에 나올 물건들은 밴쿠버 시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물건 중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다. ... EverWhip 04-30
[밴쿠버] 5월 2일, 밴쿠버 경찰 에이블 옥션 열려 오는 2일(토), 밴쿠버 경찰(VPD)의 옥션 행사가 진행된다. 경매에 나올 물건들은 밴쿠버 시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물건 중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다. ... EverWhip 04-30
[밴쿠버] BC 항소법원, 교사연합 아닌 주정부 승소 판… 교사연합, 60일 내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 가능 지난 해 BC 주의 공립교사 파업 중 협상 결렬 중심에 있었던 빌 22(Bil 22)를 두고 BC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이 주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 EverWhip 04-30
[밴쿠버] BC 항소법원, 교사연합 아닌 주정부 승소 판… 교사연합, 60일 내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 가능 지난 해 BC 주의 공립교사 파업 중 협상 결렬 중심에 있었던 빌 22(Bil 22)를 두고 BC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이 주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 EverWhip 04-30

[밴쿠버] YVR 공항에서 충돌 사고 시뮬레이션 훈련 공항 측 대처 능력 시험, 준비 기간만 1년 넘어 지난 29일(수) 오전, 밴쿠버 YVR 공항에서 2~3년 만에 한번 씩 실시되는 대형 사고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다. &n... EverWhip 04-29
[밴쿠버] YVR 공항에서 충돌 사고 시뮬레이션 훈련 공항 측 대처 능력 시험, 준비 기간만 1년 넘어 지난 29일(수) 오전, 밴쿠버 YVR 공항에서 2~3년 만에 한번 씩 실시되는 대형 사고 시뮬레이션 훈련이 있었다. &n... EverWhip 04-29
[밴쿠버] 의학용 마리화나, 밴쿠버와 BC주 핫 이슈 떠… 밴쿠버 시의회, "주민의견 듣겠다" vs 내/외과의학회, "25세 미만 환자 처방 금지하겠다" 최근 의학용 마리화나(Marijuana, 대마초)의 판매 합법화와 규제를 발표한 ... EverWhip 04-29
[밴쿠버] 의학용 마리화나, 밴쿠버와 BC주 핫 이슈 떠… 밴쿠버 시의회, "주민의견 듣겠다" vs 내/외과의학회, "25세 미만 환자 처방 금지하겠다" 최근 의학용 마리화나(Marijuana, 대마초)의 판매 합법화와 규제를 발표한 ... EverWhip 04-29

[밴쿠버] 주정부, RCMP 조직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2… 조직 총격에 조카 잃은 베인즈 MLA, "주정부 투자 부족" 지적 BC 주정부가 학생들을 조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RCMP 프로그램 ‘랩 어라운드(Wrap Around)’에 27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EverWhip 04-29
[밴쿠버] 주정부, RCMP 조직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2… 조직 총격에 조카 잃은 베인즈 MLA, "주정부 투자 부족" 지적 BC 주정부가 학생들을 조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RCMP 프로그램 ‘랩 어라운드(Wrap Around)’에 27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EverWhip 04-29
[밴쿠버] 써리 총격 또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28일(화) 이른 새벽에 총격이 발생한 써리에서 같은 날 저녁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 10시 반 경 “88번가(88th Ave.)와 134B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 총격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 EverWhip 04-29
[밴쿠버] 써리 총격 또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28일(화) 이른 새벽에 총격이 발생한 써리에서 같은 날 저녁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 10시 반 경 “88번가(88th Ave.)와 134B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 총격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 EverWhip 04-29

[밴쿠버] 국세청 안내문 오류, 밴쿠버 아일랜드 회계사가… 지난 28일(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이달 말까지였던 소득보고 마감일을 5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본지 29일(수) 기사 참조> 그런데 마감 연기 원인이 되었던 오류를 발견하고 신... EverWhip 04-29
[밴쿠버] 국세청 안내문 오류, 밴쿠버 아일랜드 회계사가… 지난 28일(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이달 말까지였던 소득보고 마감일을 5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본지 29일(수) 기사 참조> 그런데 마감 연기 원인이 되었던 오류를 발견하고 신... EverWhip 04-29
[교육] [엄마가 쓰는 해외 교육 리포트 ②] 인도 뉴… AES 3학년에 재학 중인 빈호승 군은 “매달 축제가 이어져 학교가는게 신나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코트라 인도 뉴델리 주재원인 남편(빈준화·43)을 따라 2010년 8월부터 뉴델리 인근 구르가온(Gurgaon)에 살고 있다. 구르... redbear300 04-29
[교육] [틴틴 경제] AIIB는 어떤 기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거대한 국제 경제기구인 AIIB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 기구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세계 57개국이 가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AIIB가 어떤 기구인지 궁금합니다. A&... redbear300 04-29

[교육] [이번 주 경제 용어] 리코노믹스(Likono… 리커창 총리의 경제노선 경제 구조 개혁하면서 경기부양 정책도 추진 ‘리코노믹스(Likonomics)가 돌아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그의 이름과 경제학(economics... redbear300 04-29
[교육] [전교1등의 책상] 저녁 5시30분, 그날 공… 서울 대진고 2학년 장호근군 장호근군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계획표를 몇 페이지, 몇 문제 수준까지 꼼꼼하게 세운다. 장군은 “계획표가 꼼꼼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계획을 완료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효율적&rdq... redbear300 04-29
[교육] [진로 찾아가기]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환한 미소 뒤에 강철 체력, 비상시 승객 구조하는 영웅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유아용 좌석에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주고 있다. [사진 아시아나항공·진에어 한국항공전문학교] 탑승 2시간 전 업무 시작해 비행 중엔 ‘3분 ... redbear300 04-29
[교육] [과학NIE] "지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 중생대 백악기 말(약 6500만 년 전)에 직경 10~15㎞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지금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충돌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0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졌다. 과학계에선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는 주요한 가설 중 하나로 운석 충돌설을 주... redbear300 04-29

[교육]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아이의 잠재력이 … 뮤지컬 ‘빅터’의 한 장면. 주인공 빅터가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바보라 놀림받고 쫓겨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방황하는 모습. [사진 제작사 ㈜휴아시스] 올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 redbear300 04-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