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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정부, EI 흑자 판결에서 이겼다

기자 입력14-07-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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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오타와 연방 정부와 30 만명의 노조원들이 가입된 퀘벡 지역 노조연합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정 싸움의 핵심에는 무려 5백 7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이 자리해 있어 이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0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계좌를 폐쇄하고, 이 계좌에 있던 570억 달러를 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 계좌로 옮겨 정부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 그러자 퀘벡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노조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는 퀘벡 주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퀘벡 항소법원(Quebec Court of Appeal)이 이 결정을 뒤집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루이스 르벨(Louis LeBel) 판사는 “고용보험 할증금은 정부의 세금 징수 권리 아래 거두어 지는 것으로, 그 흑자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 역시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판결 내렸다.

고용보험 계좌에 담긴 흑자는 60%는 고용주들에게서 징수된 것이고, 40%는 노동자들이 낸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이들이 낸 할증금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꾸준히 앞서더니, 2008년에 이르러 흑자가 570억 달러에 달했다.

퀘벡의 노조연합과 캐나다 노동자 의회(Canadian Labour Congress)는 “570 억 달러의 EI 흑자는 고용률이 떨어지는 시기에 실직자들을 보조하는데 지출되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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