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항소법원, 연방선거법 ‘합헌’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해외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한 연방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재외국민 1백만여명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21일 미국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 2명이 제기한 선거법 위헌 소송에대해 1심 을 번복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 판사는 선거법의 재외국민 투표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 조항은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5년 이상 이라는 기준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국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구속받는 반면 재외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법 준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내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금지 조항은 권리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금지조항은 지난 1993년 제정됐으나 일시 귀국자에 대해선 투표권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영구 귀국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며 외국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시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