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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해외자산 자발적 보고 급증...연방국세청 감사팀 ‘약발’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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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해외자산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독려하는 연방국세청(이하 CRA)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2개월간 거의 6천여명에 가까운 내국인들이 그동안 숨겨온 해외자산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6년 자발적 보고자 수가 1천2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로 주목된다.

역외탈세를 통한 세금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CRA측은 지난해 70명으로 구성된 탈세감사팀을 결성, 해외자산의 자발적 보고를 독려해 3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었다. 또 올해는 최초로 전화 핫-라인을 개설하고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역외탈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최고 15%까지의 연방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CRA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최근 미국 당국이 은행고객비밀유지법을 악용해 이루어져 온 각종 탈세에 대해 엄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해외 대형 금융기관의 미국내 탈세 협조 유죄 판결 등이 나오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측은 세계적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민들의 탈세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고 26억 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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