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주도 대통령 지지기반 흔들
차기 후보자 야당 수용할 만한 인사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 내정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의 추진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뜻대로 국정화작업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여온 박 대통령이 역대 최저인 5%의 지지율을 찍는 등 국정 동력을 상실한데다 향후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국무총리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힐 경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인 5%의 지지율을 찍는 등 지지기반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 출범뒤 최저치인 18%까지 떨어졌다. 여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향후 지명될 총리 후보자도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의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적지 잖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수용할 만한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지명되는 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국정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7월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손 전 민주당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역사 교과서는 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고 국가는 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역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편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향후 국정교과서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 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를)굳이 끌고 가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9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발행·보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아닌, 교육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라 중단은 상당히 어렵다. 28일 교과서(현장검토본)가 공개되면 내용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해 국정교과서 편찬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