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국이 개방과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와의 차별성을 한껏 부각시켰다.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인 자유무역의 주창자로 나선 건 아이러니다.

“무역전쟁에선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연설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대목이다. 개방과 협력을 역설한 그의 연설을 ‘듣기 좋은 레토릭’이라고 표현한 외신도 있다. 레토릭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진핑 번역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무역의 12.1%(2015년)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대국이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수출의존도 높은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는다. 중국은 무역 덕분에 미국과 맞짱을 뜨는 G2로 컸고, 지금도 6788억 달러(2015년)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에 처음 참석해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에 데뷔한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동시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시대도 곧 개막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 중국이 흔들리는 글로벌 리더십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레드 버그스턴 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과거 100년간 유지하던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한 것 같다”며 “(미국이 포기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 중국이 나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중국 경제가 자국의 대외 개방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분야는 아직도 합작법인이 아니면 중국 내 투자가 불가능하다. 제도적 진입장벽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非)제도적 장벽도 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미하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지난 16일 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에서 “무엇보다 시장 개방의 구호가 더 이상 빈말이 아님을 믿을 만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독일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두꺼운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환영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외국 기업이 지난해(77%)보다 4%포인트 높아진 8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