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中 이익 해칠 아무런 이유 없어"
"현재 시점의 대화는 북한에게는 시간벌기만 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자위권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3당 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대안을 제시도 안하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기 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추 대표와 박 위원장에게 "찬(贊)이냐 반(反)이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반대다"라고 대답했으며 추 대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분명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핵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쓰겠다는 길을 택했다"며 "그러면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겠냐. 그건 안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제재·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효용성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안하고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사드 레이더가 절대로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과) 잘 지내고 있고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설득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사드는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방어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은 또 "누군가 반대를 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계속 소통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사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위권이고,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있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도 그랬고 이후에도 방위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올 때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하는 것이지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야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안보에 관한 것은 지금도 국회와 소통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논의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더 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모든 나라가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이와 함께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도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사실 북한은 시간벌기가 자신들의 과제다. 대화를 통해서 의미가 있다면 모를까,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며 "대화를 하는 것은 국제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