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으로 주변 4강국 외교 마무리
중·러와 '북핵불용' 원칙 재확인

한·미 '확장억제'로 강력한 북핵 경고
사드 설득 외교는 한계…중·러 상대 소통 강화 과제
 

다자정상회의 참석차 3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연쇄 정상 외교전을 마무리한다.

지난 3일 동방경제포럼(EEF) 계기로 한·러 회담,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회담, 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 정상회담까지 닷새 만에 미·중·일·러와의 릴레이 회담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식 결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일·러 모두와 대면한 자리라는 점에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브리핑에서 "연이어 주변 4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적기에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북(對北)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러와 '북핵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공조를 다짐하는 성과를 거둮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한국과 러시아)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다.
 

한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굳건한 양국 공조체제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제' 정책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한다는 핵전략 개념이다. '핵우산'과 유사한 의미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중 하나이지만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추가 도발 저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떨어지는 등 일본 정부도 최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4강국 외교전의 중심에 '사드 설득 외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러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없어진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키워드로 적극적 설득에 나섰지만 중국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난 3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한·러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정치 (문제) 완화를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군사대립의 수준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는 북한의 핵 무기 고도화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한반도 군비 경쟁 또한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한·중 정상회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한·러 정상회담)라는 박 대통령의 설득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한 셈이다.

이처럼 한·중, 한·러 정상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드 문제는 향후 대북 압박을 위한 추가적인 공조에 여전한 걸림돌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관광·유통 업계의 불안 심리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향후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더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사드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뒤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제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미·중 소통 채널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