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북한 주민을 향해 사실상의 '탈북 권유'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한 것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참상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의 선명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놓고 사실상의 탈북 권유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주민들을 향해서는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고한 북한 당국과 주민간 분리 대응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핵 개발과 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향해서는 통일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분리 대응 전략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북한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합류하는 등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체제동요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대북 압박·제재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선언했던 연장선에서 '체제 흔들기'라는 새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달 초 북한인권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맞춰 통일부의 직제개편도 이뤄진 만큼 박 대통령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카드에 더해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대응 전략을 이어감으로써 북한의 내부 붕괴를 촉진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