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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朴대통령, 금주 추가 담화서 '2선 후퇴' 공식표명하나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11-1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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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108_0012370859_web_99_20161113181506.jpg?type=w540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추가 수습책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14일이나 이번주 중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권한 이양을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인 10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은 26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민적 분노를 표출한데다 국정농단 사태의 유일한 해법도 박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로 좁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전날 촛불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촛불집회로 엄중한 민심이 다시금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탈당 등을 비롯해 모든 민심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가 수습책으로 2선 후퇴나 탈당, 거국중립내각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후속 대책 발표는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에 다 들어가 있다"며 "구체적인 것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언급은 야당의 2선 후퇴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2선 후퇴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선을 그어 왔다. 대신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 모두를 박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할 것이며 이는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100만 촛불'로 퇴진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자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상황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공개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박 대통령은 야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면서 총리 추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영수회담 개최 논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약속 만이 정국을 수습할 유일한 길이 된 셈이다.

게다가 '100만 촛불' 민심을 목도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퇴진 요구가 분출해 박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든 상태다. 이날 비박계 의원들과 당 소속 시도지사,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여야 합의로 뽑아줄 것을 요청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고 2선 후퇴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 뿐이란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

NISI20161112_0012387223_web_99_20161113181506.jpg?type=w540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앞까지 가득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 후퇴와 대부분의 권한 이양을 선언하고 영수회담에서 이를 추인받으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전날 100만명이 모인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1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담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후속 대책과 관련한 일정은 나온 것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민심 수습책을 쉼 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전격 선언한다 해도 정국 수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야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2선 후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선 퇴진은 박 대통령이 조각(組閣)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내치만 총리에게 넘기고 외치(외교·국방)는 박 대통령 자신이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자리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 내려놓기를 선언할 것인가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총리의 내각 실질적 통할권과 조각권 보장은 기존에 청와대가 밝혀왔던 구상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과 외치에서까지 손을 떼라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개 표명하더라도 야권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 '절반의 후퇴' 정도에 그칠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2선 후퇴를 넘어 전날 촛불집회 등에서 터져나온 하야 요구는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라고 언급한 것이 사실상 하야 요구를 일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도 "헌정중단 같은 국가적 불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정치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하야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온전한 2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면서 "그나마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주 3차 담화가 어찌보면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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