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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1년 유예...사실상 폐기수순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12-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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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18학년도에는 국정 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길 원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달 23일까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견접수 결과 내용 1630건,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31건, 기타의견 2066건 등 총 38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서술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됐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기존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검정 체제 도입으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간 경쟁을 촉발시켜 전체 교과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국정 교과서는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해온 서울·경기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교현장에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종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정 교과서를 밀어 붙여온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세를 잃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정 교과서가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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