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새로운 이민 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베일 벗어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2-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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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민 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EE)’를 공식 시행할 예정인 캐나다 이민부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가제트(Canada Gazette) 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노동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을 제공하는 이민 제도로, 현존하는 3가지 전문인력 이민 카테고리'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Canadian Experience Class'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별 데이터 뱅크 ‘잡 뱅크(Job Bank, 직업 소개 은행)’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나다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었느냐’ 등의 기준에 따라 총 6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받게됩니다.
포인트 평가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그 첫 번째는 5백점을 만점으로 하는 ‘인력 자본 평가(Core Human Capital Factors)’입니다. 나이와 학력, 영어 소통 능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업무 경험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100점 만점으로하는 ‘기술 가반성(Skill Transferability)’ 점수가 더해집니다. 학력이 다시 한번 고려되며, 모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 소지 여부가 평가됩니다.
가제트 지가 보도한 상세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연령은 110 점을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만 20세부터 29세까지가 만점인 110점에 해당하며, 만 17세 이하나 45세 이상은 0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력은 150점을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이 만점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고교과정 졸업자는 30점을 받게 됩니다.
또 캐나다에서 이미 정규직(Permanent Job)으로 고용되었거나, 이주해 오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영주권 대상자로 지목 받은(Provincial Nominee)’ 신청자들은 최대 6백 점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만점은 1천 2백점이 되며, 이에 해당하는 소수의 신청자들이 바로 캐나다 무기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받을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이민부 장관은 “이민자들에 대한 여러 조사 및 연구 결과, 캐나다 사회에 대한 적응도와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러한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마지막 주,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영구 영주권자 선별 작업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선별 대상으로 지정된 신청자들은 건강 검진과 보안 검사, 그리고 경제력 평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신청 후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최소 6만 5천 명에서 최대 6만 5천 명이 연방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을 통해 4만 6천 명에서 4만 8천 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이민 전문 변호사 리차드 쿨란드(Richard Kurland)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영주권자 선별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도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고려되고 평가받는(First Come, First Served)점등이 현재의 이민 제도보다 크게 높아질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민 연구센터 ‘Centre of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Settlement, CERIS’의 총감독인 모튼 바이저(Morton Beiser) 라이어슨 대학(Ryerson University) 교수 역시 “다양한 이민 신청자들의 캐나다 거주 적합성을 평가되는 과정이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며 쿨란드와 동의했습니다. 또 그는 “주정부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에는 찬성하나, 고용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가의 이민 제도를 업계의 인력 고용 제도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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