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결국 ‘법정행’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결국 ‘법정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7-25 21:03

본문

요식업주, 첫 위헌소송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며 논란에 휩싸였던 연방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요식업, 호텔,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TFWP)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근 한 음식점업주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래브라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프/미리엄 스테이플 부부는 소장에서 최근 연방정부가 음식점에서 외국인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발표한 이민법개정안과 이와 함께 자신의 음식점을 요주의명단(Black List)에 올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위헌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스테이플 부부는 지난해 약 20명의 임시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5건의 고용의향서(LMO)를 제출, 지난 10월에 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제이슨케니 고용부장관의 LMO 관련 조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 수속중단에 대해 고용부로부터 고지를 받았으나 스테이플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요주의명단에 올랐던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캐나다인 대신 임시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고용부의 스테이플씨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현장에서 스테이플씨는 수갑을 채워져 수시간동안 구금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현재까지 형법 또는 이민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소혐의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하퍼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법정도전이 된 이번 위헌소송에서 스테이플 부부가 승소할 경우, 연방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1,827건 701 페이지

제목
[밴쿠버] 마이클 부블레, 포코 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 조카 초대로 참석, 노래 요청받자 아들 품에 안고 가창 한국에서도 공연을 한 바 있는 버나비 출신의 아티스트 마이클 부블레(Michael Bublé)가 지난 9일(수), 포트 코퀴틀람에 위치... 이지연기자 12-11

[밴쿠버] 마이클 부블레, 포코 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 조카 초대로 참석, 노래 요청받자 아들 품에 안고 가창 한국에서도 공연을 한 바 있는 버나비 출신의 아티스트 마이클 부블레(Michael Bublé)가 지난 9일(수), 포트 코퀴틀람에 위치... 이지연기자 12-11
[밴쿠버] 노스밴, 경찰 위장 기부 권유하는 전화 사기 … 경찰, '크리스마스 시즌 모금 가장한 사기 늘어' 노스 밴쿠버 RCMP가 “경찰을 위... 이지연기자 12-11
[밴쿠버] 노스밴, 경찰 위장 기부 권유하는 전화 사기 … 경찰, '크리스마스 시즌 모금 가장한 사기 늘어' 노스 밴쿠버 RCMP가 “경찰을 위... 이지연기자 12-11

[밴쿠버] 버나비 시, 세계 쥬니어 대권도 대회 유치 버나비 시가 2016년 세계 쥬니어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다. 지난 7일(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조정원 회장, 이하 WTF) 총회는 버나비시를 내년... 온라인중앙일보 12-10
[밴쿠버] 버나비 시, 세계 쥬니어 대권도 대회 유치 버나비 시가 2016년 세계 쥬니어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다. 지난 7일(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조정원 회장, 이하 WTF) 총회는 버나비시를 내년... 온라인중앙일보 12-10
[밴쿠버] 얼즈 레스토랑, '피고용인 선정, 최고의 고용… 설겆이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던 모 제사(Mo Jessa)현 최고 경영자 제사 최고경영자, '투명성 인정 받은 것 기뻐'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성폭행 전과범,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 카메론 리온(Cameron Leon) 경찰, '정황상 살인 가능성 높으나 아직 증거 부족'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성폭행 전과범,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 카메론 리온(Cameron Leon) 경찰, '정황상 살인 가능성 높으나 아직 증거 부족'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밴쿠버 경찰, 범죄 현황 '지오데쉬(GeoDA… 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오데쉬 팔머 서장, '이해하기 쉬운 자료, 주민에게 도움되길'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엔드, 오늘까지 '빛의 축제'행사… 잉글리쉬 베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구 돌고래 '밴쿠버에서 밤 거리의 낭만 즐길 좋은 기회'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트랜스링크, 요금 시스템 변화 추진 '30년 전 설계 존(zone) 시스템, 더 이상 최선 아니야' 트랜스링크(Translink)가 메트로 지역을 3개 존(Zone)으로 나뉘어 이동 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 개선을 고려 중이다. &... 이지연기자 12-10

[밴쿠버] 트랜스링크, 요금 시스템 변화 추진 '30년 전 설계 존(zone) 시스템, 더 이상 최선 아니야' 트랜스링크(Translink)가 메트로 지역을 3개 존(Zone)으로 나뉘어 이동 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 개선을 고려 중이다. &... 이지연기자 12-10
[캐나다] 아이스링크 가득 덮은 2만8815개의 테디베어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위치한 스코티아뱅크 새들돔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이 아이스링크로 테디베어 인형을 던지기 시작했다. 홈팀인 캘거리 히트맨의 조르디 스탤러드 선수가 첫 골을 넣은 뒤 세레모니를 시작한 직후였다. ... 온라인중앙일보 12-10
[밴쿠버] BCA, 2016년 공시지가 전달 가파른 집 값 상승, 평균 이상 상승률 기록 주택 대상 BC 공시지가 관리청(BC Assessment, BCA)이 “이번 주에 3만 7천여 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공시지가(Assessed V...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BCA, 2016년 공시지가 전달 가파른 집 값 상승, 평균 이상 상승률 기록 주택 대상 BC 공시지가 관리청(BC Assessment, BCA)이 “이번 주에 3만 7천여 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공시지가(Assessed V...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캐나다 포스트, '크리스마스 시즌 소포 도난 … 대변인, '이웃 도움 받거나 직접 픽업 서비스' 권유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가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과 함께 ‘온라인 쇼핑을 했을 경우 소포 도난에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칠리왁, 시의원 운영 가게에서 파이프 폭탄 발… 포포브 의원이 운영하는 켄 타이어 앤 윌 포포브 시의원, '개인 원한은 아니라고 생각' 칠리왁의 시의원이 개업한 타이어 가게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칠리왁, 시의원 운영 가게에서 파이프 폭탄 발… 포포브 의원이 운영하는 켄 타이어 앤 윌 포포브 시의원, '개인 원한은 아니라고 생각' 칠리왁의 시의원이 개업한 타이어 가게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 이지연기자 12-09
[캐나다] 미 부동산 매입 캐나다인 비율 감소 중국인이 16%로 사상 처음 추월 그간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해외 바이어(buyer)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캐나다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다르면 지난해 4월부터 ... 온라인중앙일보 12-09

[밴쿠버] 코퀴틀람 시의회, 주정부에 '어버 지지' 서한… 'BC주 대부분 지역, 택시 서비스 부족, 큰 도움 기대' BC 주에서 가장 큰 택시 서비스 시장을 갖고 있는 밴쿠버 시가 택시 앱(App) 어버(Uber) 도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코퀴틀람 시의회가 ...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BC주, 경찰 신뢰도 두번 째로 낮아 'RCMP 규모 크고 지역 경찰 적은 탓'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지난 2013년에 진행된 ‘공공 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이지연기자 12-09
[밴쿠버] BC주, 경찰 신뢰도 두번 째로 낮아 'RCMP 규모 크고 지역 경찰 적은 탓'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지난 2013년에 진행된 ‘공공 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이지연기자 12-09
[캐나다] '캐나다판 살인의 추억'…정부가 나서 진상 조… “희생자들은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비극을 끝낼 것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8일 퀘벡주 가티노에서 열린 캐나다 원주민 총회(AFN)에... 온라인중앙일보 12-09

[캐나다] 연방 자유당 정부- 부자는 증세, 중산층은 감… 내년1월부터 본격시행 TFSA 한도도 낮춰 다수의 국내인들이 내년 소득세 신고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될 전망이다. 8일 빌 모뉴 연방재무장관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선거 당시 약속해왔던 중산층 감세와 부자 증세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중앙일보 12-0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