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 친 이민정책 행보 가속화

불필요한 행정 규제 피해 교민들, 반가움 나타내

취업비자에 대해 4년 제한을 두던 제도가 폐지되었다.

연방이민부 임시해외노동자 관련 내부 규정 페이지(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cumulative.asp)에 올라 온 내용에 따르면 4년으로 취업비자를 제한하던 규정에 대한 폐지가 지난 13일부터 현재 및 미래 노동허가서에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웨스트캔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존 맥컬럼 이민부 장관이 며칠 전 퀘벡의 한 모임에서 취업비자 4년 제한제도를 빠른 시간내(rapid action)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3일 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며 "사실 이 내용은 상원 이민위원회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LMIA 취업비자나 Post-graduation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등으로 4년간 캐나다에 체류한 경우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4월에 보수당에서 취업비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4년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실제로 취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취업비자 연장이 안돼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취업비자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단 LMIA를 새로 받거나, 배우자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는 비자 연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주찬 이민컨설턴트는 "현재 수속 중인 경우는 이민부에서 4년 제한 없이 비자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다"며 "13일 이전에 이미 수속이 된 신청서는 재심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년제한 조건에 걸려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년제한에 걸려 비자를 1년이나 2년이 아닌 수개월만 받은 경우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LMIA가 유효한 상황등) 재신청해서 남은 기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다시 LMIA를 받거나 기타 취업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면 4년제한 제도와 관계없이 새로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