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공 이익 충돌할 때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보면
모두가 파국 맞는다는 의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미국·일본 같은 나라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키로 했다가 시행을 미뤘습니다. 비용이 많아져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기업들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 피해을 입는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배출해 대기 질이 나빠지더라도 그 피해를 세계가 공유하는 상황이어서 굳이 솔선수범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소개한 이론이죠. 영국의 한 마을에 목초가 풍부해 가축을 기르기 좋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초원 가까이 살던 목동들은 소를 끌고 와 풀을 먹였죠. 처음엔 땅은 넓은데 소는 적어 마음껏 풀을 뜯어먹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원에 점점 더 많은 소가 들어오며 상황이 바뀌었죠. 좋은 풀은 줄어들고 대지는 오물로 가득찼습니다. 그래서 초원은 결국 소를 키울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소개하면서 빛을 봤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보면 모두가 파국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하자원이나 물·공기처럼 공동체가 함께 써야 하지만 주인은 없는 환경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놨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입니다.

　이런 ‘시장 실패’ 상황의 해법으론 자원을 사유화하거나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큰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해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장·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가 공유 재산을 맡아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자원 고갈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만능의 위험을 피하면서 정부 통제에 따른 비효율도 예방하자면 지역 사회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획 때문에 바닷가재를 잡지 못할 위기에 처한 미국 메인 주 연안의 어부들이 통발 놓는 규칙·순서에 대한 자치 규율을 만들어 어장을 유지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자연환경이나 기업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