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업을 위한 것인데 정작 기업은 불만이 많다고 하더군요. 온실가스 배출권에 어떤 식으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지, 기업들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A 틴틴 여러분은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 같은 대기 중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도 부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기업에게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이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파는 식이죠. 만약 할당량을 초과했는데도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등 3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죠.

연간 배출량 12만5000t 이상 기업 대상

　연간 6억t(세계 7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은 지난 1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2011~201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 또는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공장을 가진 기업입니다.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한 셈이죠.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52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66%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5~2017년 이들 업체에 15억9800만t을 사전 할당했고, 8900만t을 추가 할당키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는 주식 거래와 비슷합니다.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거래 시간이 오전 10~12시로 제한적이란 점이 다릅니다. 각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등록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당일에 배출권을 받을 수 있죠. 배출권을 살 때는 거래소 계좌에 매수 금액을 사전 예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거래 최소 단위는 1t, 거래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1%입니다. 수수료는 올해에 한해 면제해 줍니다.

　거래종목은 할당·상쇄 배출권 두 가지 입니다. 할당 배출권은 기업에 주어진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말합니다. 상쇄 배출권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을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거래는 되지 않고 있어요. 기업간 협의해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래소가 설치한 주문 프로그램 내 게시판을 통해 가격·수량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는 익명으로 보호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살 바에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결심하길 바라는 것이죠. 한국은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대기에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이 오염물질을 내뿜어 결국은 모두가 못 살게 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너무 적어”
 

　한국이 롤모델로 삼은 건 200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EU입니다. EU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배출권 거래량 107억3000만t 중 72%(77억2000만t)가 오간 세계 최대 규모 배출권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EU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점에 주목합니다. EU 28개국은 1990~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 줄이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은 45% 늘렸습니다. 제도 도입 후 저탄소 기술 개발이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2012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세계 시장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배출권=돈’이 되자 기업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당량 대로라면 대상 기업들은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20%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동감하지만 할당된 배출권이 업계 요구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15억9800만t)은 기업 신청량(20억2100만t)보다 4억t 이상 부족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을 사지 않으면 돈을 주고 샀을 때보다 3배나 많은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걷기 위해 거래제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배출권 할당량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와도 어긋난다는 게 기업 입장입니다. 전 세계가 본격적인 감축에 나서지 않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미국·중국 “산업 경쟁력 훼손” 시행 안 해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 등 나라에선 자국 산업의 경쟁력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불과한 한국만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란 지적입니다. 2020년 이후 신 국제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전기·열을 쓸 때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이란 명목으로 규제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라고 지적합니다. EU는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만 규제합니다. 규제를 줄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도 모자랄판에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부담만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기업들의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2017년까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물량을 해외로 돌릴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사양길에 접어든 기업은 배출권 판매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장하고 있는 업체는 엄청난 배출권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신소재·신기술 개발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이른 시일 내 안착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누출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저탄소·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