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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스터디퍼밋 신청건에서 4년 반짜리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스터디퍼밋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에 소재하는 유학원이나 이민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퍼밋 신청건의 고객이신 L님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3년쯤 전 협박건으로 공소권없…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TRP절차는, 1)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절실한 사유’가 있고, 2)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캐나다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 3)캐나다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심사하는데, TRP보유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으면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면 신청은 범죄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징역 형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그렇다면 5년이 지나기 전 또는 사면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기 전에 입국금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입국금지 …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5회에 걸쳐서 Admissibility Hearing 절차에 회부되었던 L님 사례를 설명하면서, CBSA에 의견서와 자료들을 보낸 이후, 다시 이민국에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또는 사면 신청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후 Hearing 절차 진행 과정과 최종 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님이 CBSA에서 인터뷰를 한 2018년 12월 초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것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CBSA에 의견서와 자료들을 보낸 이후, 다시 이민국에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신청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러한 사면 간주 신청을 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된 범죄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민사무실에서는 기록 …
misrepresentation 이슈 및 인도주의 차원 고려 (H&C Consideration) 요청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L님의 강제추방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해볼 수 있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1)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Deemed Rehabilitation) (2) misrepresentation (3) 인도주의 차원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내용은 지난 호 등에서 정리해드린 …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약식명령문 번역본에서 발견된 오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잊고있었던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주던 이민사무실에서 기록 내용이 가벼우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송달을 부탁하였는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의 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오류는, 약식명령문에 포함된 공소사실 내용에 폭행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이었습니다.L님의 범죄기록조회서에는 2008년에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 30만원을 납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약식명령문에도 죄명은 “폭행, 재물손괴”였습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공소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에서 입국금지사유가 발각된 후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이하 “IRB” 라 합니다) 의 산하 부서인 Immigration Division (이하 “ID”라 합니다) 에서 진행하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CBSA소속의 Heari…
배우자초청이민시 결격사유 –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해두고 캐나다에서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배우자초청이민절차 중 결격사유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호에서도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C님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국에 거주하던 D님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한 달 기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