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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및난민보호법 (이하 “이민법”)에 따르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허위진술 혹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이민법 집행에 있어서 오류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허위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외국인 (방문자, 임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및 캐나다 영주권자 둘 다에게 적용이 됩니다.허위진술 조항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를 원하는 신청자가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직하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
BC주정부는 지난 6월 26일BC PNP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내용과 신청 자격등을 소폭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변경된 부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관련법이나 규정을 수시로 바꾸거나 신청 자격조건등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민업계에서 20년이상 종사해 오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을 빨리 발견하고 파악해서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정부에서 변경된 규정이나 업데이트된…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
퀘백 주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국제 학생들은 퀘백 주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 해서 먼저 퀘백주 학생비자,CAQ(Certificate of Acceptance of Quebec) 를 받아야 한다. 국제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 하게 된 학생들은 소지하고 있는 학생 비자에 초, 중, 고 학교만 다닐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하거나 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퀘백주CAQ를 받는…
지난 20년간 밴쿠버에서 이민컨설팅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주권 유지나 영주권 카드 만기 혹은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한인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에 대해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며 간혹 이런 일로 영주권이나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잘못된 정보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영주권의 만기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만기”라는 것이 없으며, 흔히 언급하는 영주권의 만기는 보…
평범한 일반인들이 캐나다 이민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바늘 구멍을 통과 하는 것과도 같은 힘든 과정 뿐아니라 무한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캐나다 이민이 점수제로 바뀐후에 영어점수 획득, 캐나다에서 경력쌓기 그리고 노동허가증(LMIA )을 받기 위한 고용주 선정 과 그후 워킹비자를 받은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등으로 캐나다 이민이 멀게만 느껴질때도 있다. 그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간 상황에서 서류가 거절되는 사례들을 보면 첫째,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인 주신청자나 그가족들의 범죄사실 때문이다. 사면을 신청하지 않았거…
지난 5월 30일에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발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4가지 부문 중에서 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과 주정부이민(PNP) 부문의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한 추첨이었습니다.이민부에서는 거의 2주에 한번씩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을 해 오고 있으며 이때에는 각 이민부분별로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구별없이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는 금년들어 계속 44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범죄경력이 더 흔한 이유,즉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양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번 호에서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저는 그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계속 캐나다의 법률과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한국변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험때문에, 한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비교분석해보곤 하였습니다. 상법은 국제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첫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Rehabilitation) 절차는, 외국에서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상당하는 범죄행위로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사면(Rehabilitation) 절차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외…
캐나다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자들 중에 한국범죄,수사조회회보서에 나와있는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고통을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자국의 이민자로 받아 들이고 싶어하지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캐나다사회는 이민신청자들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이민자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친 젊은 인력을 선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에 한해서 관문을 넓혀놓고 있다. 범죄경력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