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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범죄기록 심사기준을 완화시켜주겠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범죄기록이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이민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배우자초청이민신청사건에서 배우자의 범죄기록을 소홀히 대처하여, 사면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추방명령을 받음으로써 배우자가 추방되고 그 이후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건들은 거의 모두 사면을 받으셨지만, 이미 거절을 받고 난 후에 저희 …
BC PNP 2018 Statistical Report 분석지난 8월 1일, BC 주정부는 "2018년 BC 주정부 이민 통계 보고서 (BC PNP 2018 Statistical Report) "를 공개하였습니다.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BC PNP를 신청 수와 승인 수는 물론이고 프로그램별, 출신 국가별, 직업군별, 연봉별,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우선 등록수와 승인 수를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기술직(SI-Skills Immigration)으로 BCPNP를 등록(Registr…
캐나다에서 몇안되는 주정부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중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소개 합니다. 영주권자가 되기전 자본 투자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미리 해보고 싶은분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MPNP도 BC 주정부 사업 이민처럼 계속 자격 요건들을 바꾸고, 빈번하게 프로그램을 열고 닫아서, 항상 MPNP의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MPNP 투자 이민은 사업이민(Entrepreneur Pathway)과 농장 투자이민(Farm Investor pathway) 두가지가 있으나, 의뢰가 …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및 사면 사건에서의 접근 요령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이 다른 점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형사사건 특히 폭행 상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변사유인 정당방위가 양국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면 사건에서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교법학을 공부해보면, 캐나다 등 영미법계에서는 개인의 자유률 …
상세 정보 – Base Category & Regional Pilot현재 캐나다 이민의 큰 두가지 방법은 취업 후 이민과 유학 후 이민입니다. 그러나 캐나다투자 이민과 사업이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침BC PNP에서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2019년 현재 BC 사업자 이민 프로그램은 기본 카테고리 (Base Category)와 지역 시범(Regional Pilot) 두가지 입니다. 기본 카테…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한국의 형사정책에 비하여 캐나다의 형사정책이 현저히 다른 점 중 하나는,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때문에, 수인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 각자의 가담 부분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미국의 인기있는 법정드라마 Law & Order 에 테마로 등장합니다.이와 …
5년 전인 2014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5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사례: E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5개월 후 벌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서 1년 면허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 2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3건의 음주운전 기록은 사면 신청이 필요없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면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사례: D님은 한국에서 3건의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알콜농도는 11년전 0.07%, 9년전 0.06%, 7년전 0.07% 이었습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PP는 3년 파일럿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2017년 3월에 시작 되었고,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서양 4개섬Atlantic Provinces(AP)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서 잡아퍼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AIPP고용주들은 캐나다 …
2008년에 혈중알콜농도 0.1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인데, 이 경우는 사면으로 간주되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부터는 한국분들에게 가장 흔한 기록인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통해 그 처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위 제목의 사례는 최근 캐나다 형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자주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캐나다 구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데 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