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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검토 내용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
이번주는 현재 알버타주의 데이케어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나서 AINP를 통해 이민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자격증 과정은 알버타주 어린이 서비스 부서에서 학력과 자격등을 검증한 후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라이센싱 법규에 따른 세가지 레벨중 하나를 발급해주는 과정 입니다. 알버타주에서 유아 교육과 차일드 케어는 법령에 따라 규제되는 직업입니다. 허가된 데이케어, 프리스쿨 그리고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버타 정부에서 발급하는 차일드 …
개정된 캐나다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절차 및 Inadmissibility hearing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개정된 법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음주 등 교통 관련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후에 진행될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형법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법상 문제점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절차상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캐나다에서 12월부터 시행될 음주운전 관련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외에, 혈중알콜농도 또는 약물농도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경찰관 정지명령 위반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절차에 가장…
캐나다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것과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느쪽에 속한 분들이 캐나다삶의 질에 만족을 더 하실까요? 당연히 공부를 해서 사무직이나 전문 기술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캐나다 생활이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유학 후 이민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인것을 알면서, 못하는 것은 첫번째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두번째는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민을 하기 전에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민을 하시면 대부분 그일…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형사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는 0.08%로 불변인데 반하여, 한국은 2018년 초에 0.03%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그 동안 몇 차례의 수정 논의 끝에 캐나다 형법 중 교통 관련 부분(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포함)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캐나다 이민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 편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정부에서 교통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연방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저 …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캐나다 형법상의 Dangerous Driving (위험한 운전)으로 오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총체적으로 정확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뒤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범죄사실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한 의뢰인의 보충설명을 곁들여야 하는데, 이 …
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중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이 약 5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간 총이민자 31만명 중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의 24%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는 이민 범주입니다.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제도인 EE와 달리 각 주마다 유입되는 인원과 선발기준이 다르며, 우리 한인들의 경우 BC주와 알버타주, SK주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의 특성과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이…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없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검찰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캐나다에서 불기소결정인 “No Charge”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취지만 잘 정리하여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지난 수년간은 바로 위 질문과 같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