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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개인 인권과 자유, 크게 보강한 캐나다 헌법 지난 주에 캐나다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데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독립은 1867년 7월 1일에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이 캐나다의 첫 성문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의 헌법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 다양한 분야 차별 금지 조항 담고 있는 인권법 제정 한국에 살 때보다 외국에서 더 가슴에 와 닿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전에 본 칼럼을 통해 말씀드렸던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캐나다 자유와 권리 장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시 (municipality), 주 (province), 연방 등국가 기관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디렉터 현황 파악 및 등록 취소 기록 등 체크할 것 많아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혹은 동업자와 함께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비지니스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각각의 절차가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비지니스를 사는 분들이 해야하는 조사과정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지니스를 사고 파는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시킨 후에 …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3단계 법원 정확한 정보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법원 찾아가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세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하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항소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
중죄에 속하는 살인, 유형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구분 범죄 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이 다른 범죄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살인 사건일 것입니다. 살인 사건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죄 사건이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살인 사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법률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