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비용에 대한 한국과의 ‘재협상(renegotiation)’을 언급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자신과 통화한 뒤 ‘사드 비용 미국 부담 재확인’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맥매스터 보좌관은 “협상 파트너(김 실장)에게 말한 건 ‘그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약정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물음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과 연관된 문제를 다른 모든 동맹과 (협상하듯) 사드 배치 비용도 (한국과) 재협상하겠다”고 ‘재협상’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향후 협상이 아니라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 ‘맥매스터와의 통화에서 재협상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언급 뒤 논란이 양국 수뇌부의 진실게임이 된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 준수에, 미국은 ‘사드 비용 재협상’을 전제로 한 기존 합의 준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현재로선 사드 비용 재협상인지, 방위비분담금 협상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지난해 3월 체결한 한·미 약정(TOR)을 위반하는 것으로, 상위 개념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OFA 5조는 ‘한국 이 주한미군 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 측은 전력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했고, 당시 양측은 “SOFA에 따라 사드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한다”고 합의했다. SOFA 개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 한국이 응할 의무는 없지만 한·미 동맹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순 있다” 고 말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협상(TOR)은 조약은 아니지만 국회가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60조)’으로 해석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점에서 미 측은 사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 협상 틀에서 해결하려 할 공산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안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