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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소득세 개악해 저소득층에 도움 안된다 " 주장

표영태 기자 입력17-11-08 08:50 수정 17-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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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발표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 씽크탱크가 연방소득세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자유당 연방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2015년도에 집권한 자유당 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개정 내용이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소득 하위 20%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위 소득 20%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총 66만 가구 중 40만 6000가구가 더 소득세를 많이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정의 61%가 평균 269달러를 더 지불했다는 계산이다. 연방소득세 개정으로 두 번째 낮은 개인소득세율에 따른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저소득 가정에 속한 개인의 대부분이 세금의 감면을 받는 기준인 4만 5916달러에도 한참 모자라는 소득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그룹에 속한 가정들은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세제 감면 혜택 조항(어린이 체력 단련비, 대중교통요금, 교자재 구입)을 트뤼도 정부에서 없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소득 가정은 세금 요율에 의해 평균 22달러를 감면받게 됐지만 반대로 소득 분할에서 154달러의 손해를 또 다른 세제 감면 조항에서 148달러가 증가하게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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