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부 흑자 예산 ‘흥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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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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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흑자예산을 예상으로 발표한 각종 감세정책등이 향후 예산 흑자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는 무분별한 계획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하퍼 정부는 향후 4년간 329억불의 흑자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예상은 171억불로 절만 가까이 감소한 액수이며 내년도 예산 흑자는 16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퍼 정부는 지난 10월 향후 4년간 300억불을 쏟아부을 감세정책 등을 발표해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내년 10월 선거를 겨냥한 졸속 정책 발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웨스트 텍사스 원유값의 폭락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흑자가 고작 1억불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하퍼정부의 야심찬 감세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네이슨 쿨렌 연방 신민당 재정 비평가는 “ 최근 연방보수당이 발표한 값비싼 약속들이 걱정된다”며 “만약 보수당이 새로운 재정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 예산은 다시한번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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