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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연방정부, 주택시장 유입 ‘외국자본’ 실태 조사 착수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3-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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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통계청 별도예산 배정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 외국인들이 캐나다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보낸 아시아권 부모들의 캐나다내 집구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학생들을 외국인 소유자로 분류할지 여부도 검토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자유당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연방통계청에 관련 예산 50만달러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빌 모뉴 연방재무장관은 “외국인들로 인해 집값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입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뉴 장관은 이어 “집장만은 중산층의 가장 큰 꿈”이라며 “그러나 특히 밴쿠버와토론토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뛰어 올라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밴쿠버와 토론토의 집값은 지난달 10~20%나 폭증하며 평균가격이 2백만달러와 1백만달러를 넘어섰다. 외국인 주택 소유에 따른 논란은 지난해 연방총선 당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정당들이 앞다퉈 대책을 약속한바 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관련, 지난달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는 집거래 과정에서 구입자의 국적 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앞서 연방모기지주택공사는 외국인의 구입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업계와 변호사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측은 ‘외국 거부들이 ‘돈세탁’을 통한 재산 도피 목적으로 캐나다 주택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연방경찰과 일부 외국 세무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외국인들이 집값 폭증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시장 투자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들도 “구입자의 신분 자료를 정부측에 제출하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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