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드린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 “Insolvent Person” 에 대한 법적 정의를 캐나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t Bankrupt –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는 제외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지니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또는 과거에 캐나다에 거주했던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캐나다에 $1 이상의 사유재산 (동산, 부동산, 자동차, 은행구좌, 세간살이, 개인소지품등) 을 가지고 있는 재외 거주자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신용불량자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채무변제 상환불능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가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 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또는,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 주택,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로서 총 무담보 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부동산의 총 순자산액 (Equity) 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빚을 진경우
일시불로 남은 채무를 상환시 탕감된 변제액에서 또다시 25% 재탕감이 가능합니다. (채권은행에 따라 상이)
법정 월 최저생계비 보장 및 매각재산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채무면책후 신용등급이 R9에서 R7으로 향상되고 3년후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재산매각 및 재산증식이 자유롭습니다.
은행거래가 자유롭고 개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동업, 법인 사업체 설립 및 존속에 구애가 없습니다.
직업선택및 자격증 취득과 보존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사생활보호법 (Privacy Act) 에 의해 비밀보장이 준수됩니다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