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일 BC 주 정부는 밴쿠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비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게 기존의 부동산 취득세 이외에 추가로 구매가격의 15%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BC 부동산 협회(BCREA : 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의 경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즉 협회에서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밴쿠버 주택 시장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취득세가 도입된 후의 실제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시간이 경과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2016년 8월에는 주택의 거래량이 외국인 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19% 정도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후 몇 달 동안 지속되었지만 2017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주택의 거래가 외국인 취득세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취득세 제도가 고급 단독 주택의 거래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상반기 3백만불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그 해 2월에는 외국인 구입자가 전체 구입자의 5% 정도로 집계된 바 있는데, 8월에는 3.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고급 단독 주택의 거래도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작년 8월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외국인 취득세가 시행되지 않았던 BC 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증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외국인 취득세가 도입되지 않았던 BC 주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큰 변화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BC 주 수도권 지역인 빅토리아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2달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평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2% 정도로 유지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BC 부동산 협회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소식지 “Connections”의 2017년 7월호에 게재된 “Foreign Buyer’s Tax : Impact on Hosing Market”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