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 2만 달러 면제 제외 불만  

응급자금 대출 기업 중 일부만 전액상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실시했던 응급대출에 대한 회수가 다시 연장됐지만 자영업체는 불만을 제기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4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응급사업대출금(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상환을 2024년 1월18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20년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중소사업자들을 위해 CEBA를 도입해 정부가 보증을 해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무담보, 무이자로 4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약 90만 개의 기업들이 480억 달러 이상을 대출 받았다. 

이때 상환기간은 2022년 말까지였다. 이 기간 중에 상환을 마치면 대출 금액의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만약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연 5%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22년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자 상환기간은 1년 유예해 2023년 말로 미뤘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다시 2024년 1월18까지  더 유예하게 됐다.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연방정부는 기한 내 상환 시 대출액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연장에서는 100% 상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자 캐나다자영업협회(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14일 즉시 실망스러운 발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CFIB는 9월까지 18%만의 대출 기업이 대출액을 전액 상환했을 뿐, 69%에 달하는 업체들은 일부도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FIB는 만약 50%의 상환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면 25만개의 소기업들은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렌트 전용 아파트 빌딩에 대해 GST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렇게 주택 건설 비용을 줄여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조치다. 이외에도 식품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등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