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 따른 격리조치 적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이달(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의 일환으로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완화 조치 시행 등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하는데,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한다. 

이번에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음성 확인 검사는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에서는 완화를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PCR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해외 검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은 신종 변이 발생 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변이 발생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과 입국자 격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되었던 검사, 접촉자 관리,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한 뒤 적합한 방역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4월 1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만 461개소이다. 캐나다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자가 검사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성이나 양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매를 하거나 유료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권 1차장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한국은 마스크 착용 이외에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