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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기금 사전 승인 받아야' 주정부 입법 추진에 앨버타 대학들 큰 우려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4-12 09:31 수정 2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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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으로 인한 연방 정부 자금의 주 정부 승인 요구

최근 앨버타 주에서 제안된 새로운 법안은 연방 정부와의 직접 계약에 주 정부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앨버타 주 내 대학들 사이에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시의회, 학교 위원회, 보건 당국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 대학교까지 포함하는데, 퀘벡 법을 모델로 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마운트 로열 대학의 데인 브랫 정치학 교수는 대부분의 연구 자금이 연방 정부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캐나다 보건 연구원(CIHR), 캐나다 자연 과학 및 공학 연구위원회(NSERC), 사회 과학 및 인문학 연구위원회(SSHRC)와 같은 연방 기관들이 연구 자금의 주요 출처로 알려져 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 총리는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에서 SSHRC 자금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이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총리는 연방 정부가 정치적 간섭을 통해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앨버타 주의 우선순위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버타 고등 교육부의 라잔 사니 장관은 이 법안이 학문적 자유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으로 향하는 모든 기금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캘거리, 에드먼턴, 레스브리지의 주요 대학들은 법안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앨버타 주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대학교는 지난해 연방 정부로부터 약 1억 900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받았고, 에드먼턴의 앨버타 대학교는 연구 자금의 상당 부분을 연방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올 여름 동안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법안은 내년 초 시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교육과 연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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