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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써리시, RCMP 유지 시도 실패… 경찰 전환 논란 계속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24 09:51 수정 24-05-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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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시는 RCMP를 유지하고 시 경찰 전환을 중단하려는 법적 싸움에서 패배했다. 써리의 시장 브렌다 로크는 시의회가 더 높은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C고등법원은 써리시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에 세 가지를 요청했었다 


▶주정부의 2023년 명령 철회 ▶새로운 주 법률이 위헌이라는 선언 ▶경찰 전환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할 것. 


법원은 주정부의 경찰 관련 권한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가 세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써리시는 작년 10월 BC 주정부의 결정을 반박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최근 밴쿠버에서 5일간의 청문회를 가졌다. 


주정부의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경찰 전환 논쟁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써리 주민들은 이 논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며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전환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워스 장관은 주정부가 경찰 전환을 돕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시가 협력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이 돈을 사용해 전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써리 시장과 시의회는 추가로 1억 달러를 지원하는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주정부는 11월 29일까지 써리 경찰 서비스(SPS)가 RCMP로부터 경찰 임무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렌다 로크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의회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크 시장은 시 경찰 전환이 주민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써리의 NDP 의원들과 시의회 반대파 의원들이 시 경찰 전환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SPS의 비용은 RCMP보다 연간 최대 3천만 달러가 더 소요되지만 최근 RCMP 경찰관들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SFU 해미시 텔포드 정치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논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써리 시가 협력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전환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SPS는 이미 427명의 경찰과 지원 인력을 고용한 상태이며 11월 29일까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SPS의 노름 리핀스키 경찰서장은 법원 결정 후 성명에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으며 써리 주민들과 비즈니스를 위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써리 경찰 논쟁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 있을 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써리는 캐나다에서 자체 시 경찰을 가지지 않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으며 이번 전환은 지역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커뮤니티를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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