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도한 세금과 규제, 투자 자본 해외로 유출

캐나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 자본은 감정이나 양심이 없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설립한 마그나(Magna)에서는 연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는 회사가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그나의 투자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제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비즈니스는 스마트한 관리자, 동기 부여된 직원, 그리고 자신감 있는 투자자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움직인다. 마그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투자자들은 캐나다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점점 더 꺼려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캐나다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캐나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나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들어오는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캐나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소식도 들려왔다. 2023년에는 거의 500억 달러어치의 캐나다 주식이 매도되었으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다. 

반면 캐나다인들은 해외 주식과 채권을 기록적으로 많이 사들였다고 BNN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캐나다 경제의 기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불안한 신호다.

캐나다의 투자 환경은 원래 부터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더 크게 악화되었다. 최근 연방 예산에서 도입된 자본 이득세 인상은 더 많은 자금이 캐나다를 떠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최대 독립 투자은행인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사장 겸 CEO인 댄 다비아우 씨는 "자본 이득세 인상은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이들 비즈니스와 그 직원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세금 기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위험과 보상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없다면, 누구도 힘들게 모은 저축을 사업 시작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캐나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와 개인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투자 자금이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다.

오늘날 국경 없는 세계에서는 자금을 한 곳에 묶어두기가 어렵다. 투자자들은 규제가 적고 세금이 낮으며,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캐나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유지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세금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고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소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은 내가 제안하는 경제 권리 헌장의 일부로, 우리의 경제 침체를 막고 캐나다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도 캐나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캐나다인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캐나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프랭크 스트로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