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부터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공정 반덤핑 관세

러시아보다 더 한 침략 국가 미국의 악 그 자체인 행동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나라를 더 자주 불법적으로 침략해 온 미국이 이번에도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캐나다의 목재에 대한 근거 없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4일 매리 응(Mary Ng) 국제통상수출진흥소기업경제개발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Export Promotion, Small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장관이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의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응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 불공정한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한 관세를 지속하기로 해 실망스럽다. 비록 지금보다 관세가 현재 수준보다 조금 인하되겠지만, 진짜 공정한 조치는 아무 근거 없는 관세를 당장 철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1월 24일 캐나다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17.99%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과거보다 8.99%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캐나다 목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저물가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캐나다가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캐나다에서 건축용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목재 산업체가 가격 경쟁력에 밀리지 20세 말부터 캐나다의 목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가 바로 캐나다 목재 생산의 중심지였던 바로 BC주였다. 캐나다에서 알버타주와 함께 자원 부자 주로 부유 했던 BC주는 그 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고, 많은 노동 인력과 관련 산업의 침체기, 그리고 전체 경제의 저성장기로 접어 들었다.

그런 BC주가 다시 경제 회복을 한 원인 중의 하나가 IMF이후 해외어학연수 붐이 일면서 한국 어학연수생이 밴쿠버로 몰려 들면서 경제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와 BC주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WTO는 반덤핑 관세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이 이후에도 WTO에 항소를 하는 등 압력을 가했으나 결국 WTO 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WTO의 결정에 불복해 이후에도 27.2%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정도 뒤집고, WTO의 결정도 뒤집으면서 단 한가지도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자국과 자국산업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로도 미국은 수시로 캐나다 목재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했고, 지난 2017년에도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2018년에 WTO에 또 제소하게 됐다.

2018년 8월 24일 WTO패널 결정은 상계관세만을 다루었으며, 패널은 캐나다정부가 벌채요금 책정시 시장가격과 비슷하도록 환산표(economic-metrics)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캐나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 때는 NAFTA가 미국에 불합리하다며,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고, 강제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를 강요했다. 목재 산업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킨 응 장관은 CUSMA을 비롯해 WTO 등 모든 국제조약에서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차 강조했다.(“Canada’s forestry sector is suppor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good, middle-class jobs for Canadians across the country, and we will continue to vigorously defend their interests through all available avenues, including litigation under NAFTA and CUSMA, as well as at the WTO.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consistently found the U.S. duties to be unjustified, and we believe this will again be the case.”)

BC주 정부도 이번 미국의 만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캐서린 콘로이 산림부 장관, 래비 캘론 직업경기회복혁신부 장관, 조지 초우 무역부 장관이 공동으로 "미 상무부가 불공정한 관세 관련 발표에 지속적으로 억장이 무너진다"며, "국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물가 상승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가 오히려 양국의 주택이나 목재 가격을 상승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연방 정부와 협조해 불공정한 미국에 대항해 정의를 이룰 것이고, NAFT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그리고 WTO의 질서 아래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보다 더 많은 살육을 한 미국의 일방적인 반인륜적인 군사 침략 행위를 포함해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면 악의 축이 아닌 악 그 자체인 나라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