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전과자 대상 사법 기관 공동 대응 조치

주택 공급 늘려 주택 가격 잡겠다는 전략까지

지난 금요일 공식 취임식을 가진 이비 BC주수상이 주말 사이에 공공안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검찰부 장관이었던 데비드 이비(David Eby) BC신인 주수상은 지난 20일 BC주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새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 실천 계획(Safer Communities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 안을 통해 즉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격리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경찰, 검사, 그리고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반복 폭력 전과자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이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위기 대응팀을 지역 사회 대응 업무를 확장하고, 동시에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초기에 정신 건강 담당자나 관련 담당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단없이 응급실로 가서 해독과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만들도록 밴쿠버해안보건소와 주보건청과 협력해 세인트 폴 병원에 새 모델의 중독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의 고통으로 얻은 부유한 조직 범죄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사치용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설명되지 않는 부 관련 법(unexplained wealth order)'을 내년 봄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 검찰 시스템의 공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 허가 절차가 검찰부 장관에서 검사에 이르는 깨끗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택부 장관도 엮임했던 이비 주수상은 취임 100일 계획의 하나로 주택 공급 확장 정책에 대해 21일 발표했다.

이비 주수상은 "주의 주택 위기는 주의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취임 첫 100일 계획으로 보다 빠르게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새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빈집이 렌트 주택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젊은이들이 집을 얻을 수 있게 차별적인 연령이나 렌트 제한을 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관련법을 만들어 주택 수요가 많고 앞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자치시에 주택 건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재정한다는 것이다. 새 주택 목표지역은 자치시가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존닝을 바꾸고 개발 승인 절차를 촉진 등으로 장애 요인을 제거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이 통과되면, 내년 중반기부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스트라타재산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해 전주택 렌탈-제한 조례를 종식시키고, 연령제한 조례로 제한해, 5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스트라타 하우스만 연령 제한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이들에 의한 피해 보상은 주거세입사무소(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스트라타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투기빈집세 관련 정보를 통해, 주정부는 2900채의 빈 콘도가 스트라타 규칙으로 렌트를 줄 수가 없다고 파악했다. 이와 관련한 법도 개정을 해 이들이 렌트를 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