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조세회피 자료 조사착수
국내인 350여명 연루 

일명 ‘파마나 페이퍼스’라고 불리는 사상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유출돼 전세계적인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를 포함해 각국 정부가 속속 조사에 착수했다. 

이 자료는 수십 여개 국 권력자와 부유층, 국제 스포츠 스타 등이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로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담고 있다. 캐나다인들도 35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연방세무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4일 연방국세청(CRA)은 “탈세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지난 해부터 해외를 통한 1만 달러 이상의 입출금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다”며 “의혹의 케이스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해외 은익금이 3천억 달러에 달하며 탈세가 주 목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손실액이 매년 6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전문가는 “현재 캐나다는 자국민에 대해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하면 해외계좌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지난달 예산안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 조사 강화를 위해 4억 4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며 앞으로 5년간 탈세 환수액이 2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세 도피의 구조가 매우 교모하고 복잡해 국제적 공조가 없이는 캐나다 자체만으로는 적발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연방 신민당은 “해외 계좌 내용은 해당 국가의 협조없이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제적인 단속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영 CBC 방송은 “의회예산국이 자체 조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에 탈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제출받지 못했다”며 “투명성을 내걸고 집권한 자유당정부도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중앙일보